정세균 의장 “탄핵은 헌재에 맡겨야”

　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승복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3·1절을 앞두고 발표한 담화문에서 “탄핵 시계가 막바지로 흐르면서 이를 둘러싼 국론 분열과 대립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며 “탄핵 여부는 헌재의 판결에 맡기고, 탄핵 심판 이후의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 냉정하고 차분하게 준비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민주주의란 ‘반대가 허용되는 체제’로 다양한 주장과 요구가 넘쳐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하지만 일각에서 벌어지는 헌법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나 모욕, 심지어 신변 위협 같은 행위는 결코 민주주의로 포장될 수 없고 민주주의 기초를 허물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또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광장을 메우는 것은 결국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부끄러워하는 한편 정치권은 그동안 광장에서 표출된 시민의 주장과 요구를 정치의 과정에서 통합해 나가야 하고 그것이 우리 정치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야당의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 요구도 거부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 4당 원내대표는 정 의장과 만나 특검 활동 기간 연장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 의장은 “(직권상정을) 수용해 처리했을 때 혼란이 올 수도 있다”며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성진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