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北도발 대응능력 강화 ‘박대통령 재가’ 역풍 우려도

　정부는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상정 의결했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GSOMIA 협상 재개를 선언한 지 26일 만이다.

　GSOMIA 협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일 양국 간 공식 서명으로 마무리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양국 정부를 대표해 서명한다. 광복 이후 한일 양국 간 첫 군사협정이 체결됨과 동시에 발효되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2012년에 추진됐던 협정 문안과 거의 같다고 보면 된다”며 “양국 서명 직후 협정 문안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협정에 따라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을 비롯한 2급 이하의 대북군사기밀 정보를 직접 주고받을 수 있다. 일본은 정찰위성 등이 수집한 사진·영상정보를, 한국은 감청정보와 인적정보(HUMINT)를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GSOMIA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도 공론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군사정보와 물자의 원활한 교류를 통해 보다 광범위한 분야에서 한일 양국 간 군사협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양국은 2012년에도 GSOMIA와 ACSA 체결을 함께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정치적 파장 등 후폭풍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최순실 게이트의 피의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의 ‘외치 행위(협정 재가)’를 비난하면서 협정 폐기나 철회를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GSOMIA 체결 강행에 반발해 30일 한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고, 향후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시위에서 협정 반대 구호가 거세질 경우 그 파장을 가늠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GSOMIA의 반대 여론이 높게 나타나는 점도 군으로선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또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은 채 군비 증강을 통한 보통국가화를 추진하는 일본과의 군사협정은 좀 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GSOMIA가 안보적 관점에서 꼭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 주권이 침해받는 일은 없을 것임을 국민에게 적극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