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올해 중국에 평년보다 3배 많은 1500척 규모의 어업 조업권을 팔고 3000만 달러(약 343억 원)를 받았다고 국가정보원이 1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조업권 판매 대가로 받은 돈은 척당 2만 달러 선이다. 2004년 중국원양어업협회와 북한공동어업협회가 민간 어업협정을 체결한 이후 북한 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은 척당 약 4만 달러(25만 위안)를 냈으나 지금은 조업료가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작년보다 무기 수출이 88% 급감하고, 석탄 수출도 40% 감소하다 보니 북은 조업료 수입에 더 매달리는 것 같다.
북의 조업권을 산 중국 어선들은 연평도 부근의 황금어장에서 떼 지어 몰려와 불법 조업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까지 내려오고 있다. 중국 배가 남북 대치 상황으로 생긴 사각지대인 한강 하구까지 출몰하자 우리 군과 해경이 1953년 정전협정 체결 후 처음으로 이 수역 일대에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국정원은 “중국 어선 때문에 어획량이 줄고, 환경오염이 심해져 북한 주민의 불만이 높다”고 전했다. 하지만 서해 어장을 유린하는 중국 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 어민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에게 자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시 주석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지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국이 원하는 수준만큼 강력한 단속은 어렵다는 것을 에둘러 말한 것이다. 서해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은 100만여 척, 어민이 3000만 명이나 된다. 시 주석이 2013년 6월 박근혜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에서 서해를 ‘평화협력 우호의 바다’로 만들기로 한 다짐이 무색할 지경이다.
유엔은 3월 2일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통해 석탄 철광 같은 광물 수출을 금지시켰지만 북의 돈줄을 죄는 조치에 조업권은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북에 들어가는 모든 외화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개연성이 높은 만큼 추가 도발로 제재를 강화할 경우 조업권도 포함시켜야 한다. 북-중 간 조업권 거래가 우리 어민에겐 막대한 피해로 직결되는 상황을 남의 일처럼 구경만 해선 안 된다.
한기흥기자 elig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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