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24일(현지 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합의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수전 라이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서명하고 이를 안보리 이사국에 배포했다.
안보리는 25일 오후 3시(한국 시간 26일 오전 5시) 전체회의를 열어 결의안 초안을 검토한 뒤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비공개 상태인 초안은 무기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는 모든 경제 활동을 통제하는 강력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에서 채택될 경우 사실상 ‘북한 봉쇄 결의안’이 될 거라는 평가가 나온다(본보 24일자 A1면 참조).
유엔에서 거론되는 제재는 △군용 항공유 금수 △광물 자원 수입 금지 △북한 의심 화물선 검색 강화 △제재 대상 기관 및 인물 확대 등이다. 다만 제재 대상으로 거론됐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여동생 김여정은 명단에서 제외됐고 대남공작을 지휘하는 정찰총국 등 기관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국적 항공기의 영공 통과 금지 여부에 “민항기까지 적용할 수는 없을 테고 의심 화물 선적 화물기로 제한하는 등 세부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유엔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직후 단독 제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한국이 제재를 너무 앞서 나가면 주변국을 자극하고 유엔 대북 제재의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시기를 조절해 왔다”고 말했다. 한국은 7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공론화, 10일 개성공단 완전 가동중단을 결정한 뒤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유력한 한국의 독자 제재 방안은 ‘북한에 입항했던 모든 선박의 한국 항구 입항을 금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유엔 제재 대상에 오른 일부 북한 선박만 입항이 금지됐다. 일본은 10일 독자 제재의 하나로 북한에 기항한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했다. 당국자는 “동북아 해운 물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일이 접안을 금지하면 사실상 북한과의 교역을 모두 끊는 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은 “북한에 접안하지 않았더라도 북한산 화물을 환적해 싣고 있는 배까지 입항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지금도 한국에 통보하지 않고 제주해협을 지나는 북한 선박이 많다. 이에 대한 운항 저지 등 해상 검문검색도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북한 근로자 해외 송출 등 북한의 모든 돈벌이 수단에 대한 봉쇄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은 아직 독자 제재안을 내지 않은 유럽연합(EU)과 공조를 강화하고 미국이 북한을 ‘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하는 과정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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