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반도체 초과세수, 서남권 클러스터 지원에 투입”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은 5일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위한 전력·용수 지원을 강조하며 “추가 세수를 써야 되는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투자해야 한다는 의미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 비서실장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한 전력·용수 지원에 대해 “원전을 다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보통 원전을 만드는 데 7∼9년이 걸리는데 그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저장장치, 양수발전 대폭 확장도 필요하다. 그럼 이 예산이 어디서 나올 것이냐는 것이 질문”이라며 반도체 초과세수 활용 필요성을 거론했다. 강 실장은 이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강 실장은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중화학공업을 육성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도전, 정보화 사회를 연 김대중 전 대통령의 혜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균형 발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역대 대통령의 국정 정신이 총집결된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선 “7월 중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토론회에서 복수의 정부안을 놓고 국민 집단지성을 모아보겠다”고 했다. 그는 “세제와 금리, 공급 등 복합적인 시장 상황을 반영한 A, B, C 안을 테이블에 모두 올려놓고 국민과 함께 토론을 벌일 계획”이라며 “부동산 보유세율과 초고가주택 기준 등이 다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집권 2년차 당청관계에 대해 “당청이 같이 일하고 성과를 내고 결과에 대해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