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재무장 안돼” 中, 日기관-기업 40곳 추가 제재

중국이 일본 기관과 기업 40곳에 대한 ‘이중용도(군사 및 민간 겸용) 물자’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해당 기관과 기업들이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관여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뒤 시작된 대(對)일 제재 조치를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모양새다.

중국 상무부는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참여한 기관과 기업 20곳을 수출통제 명단에 추가한다고 29일 밝혔다. 방위연구소, 육상장비연구소, 함정장비연구소, 항공장비연구소 등 일본 정부 관련 연구기관과 닛코토키, 닛코 YPK 상사, 미쓰비시전기 방위·우주기술, 미쓰비시중공업 로지텍 등의 기업들이 포함됐다. 명단에 오른 기관과 기업에는 이중용도 물품을 수출할 수 없다. 다른 나라의 기업이나 개인도 중국산 이중용도 물자를 이들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현재 진행 중인 거래도 즉각 중단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 상무부는 또 최종 사용자와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일본 기업 20곳도 주의 명단에 포함시켰다. 미쓰이 E&S, 미쓰이물산 항공우주 정비센터, 후지쓰 네트워크 솔루션스, 고마쓰 NTC 등이다. 이들 기업에는 이중용도 물자 수출이 금지되진 않았다. 하지만 수출 허가 신청 때 위험평가 보고서, 군사력 증강 용도로 쓰이지 않는다는 서면 확약을 제출해야 한다.

중국은 올 1월부터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월에도 중국은 일본 기관과 기업 40곳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규제를 발표했다. 당시 미쓰비시조선 등 20곳이 수출통제 명단에, 스바루 등 20곳이 주의 명단에 포함됐다.

중국 상무부는 29일 성명을 통해 “일본은 그동안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신형 군국주의’를 적극 추진하며 재무장을 서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철중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