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루이지애나 LNG 터미널’에 투자해달라”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25% 관세 인상 예고 전 정부에 대미 투자 프로젝트로 루이지애나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수출 항구) 사업에 대한 투자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투자 구조가 유사한 일본이 미국과 17일(현지 시간) 1호 대미 투자 사업들을 발표하면서 미국이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에 대한 압박 강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정부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트루스소셜에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하기 전 미국이 루이지애나 LNG 사업과 관련한 투자를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미국 정유시설이 집중된 걸프코스트(Gulf Coast)에 대규모 수출 인프라를 구축해 미국산 LNG를 전 세계에 수출하는 대형 투자사업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 대대적인 시설 확장을 승인했다.

미국은 루이지애나 LNG 터미널 사업 외에도 첨단 산업 전력 수요 급증을 해소할 수 있는 에너지 분야와 관련한 여러 사업을 한미 간 협의 과정에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양국 정상은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AI)·양자 컴퓨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 증진을 위한 한국의 투자를 환영한다”고 명시했다.

정부는 미국의 루이지애나 LNG 터미널 투자 요구에 대해 국회에서 특별법이 처리되지 않아 투자 프로젝트를 공식 협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이 인상 관세 효력을 즉시 부과하는 내용의 관보를 게재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일본과 대미 투자 사업 선정 작업을 완료하면서 한국에 대한 투자 압박이 다시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미국으로 급파된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실무 협상단은 미국 측과 그동안 제시된 대미 투자 사업 후보와 상업적 타당성, 추진 절차 등을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진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