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부패 이너서클”… ‘관치 회귀’는 경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 지배구조 문제를 거론하며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지배권을 행사한다”며 “회장 했다가 은행장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10년, 20년씩 하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입법 개선 과제를 다음 달까지 도출하겠다고 했다.

최고경영자(CEO)는 ‘셀프 연임’을 하고 이를 견제해야 할 이사회는 ‘거수기’ 역할만 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오랜 관행으로 지적받아왔다. 2000년대 초반 금융지주 체제 전환 이후 회장이 연임은 기본이고 3연임을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 일단 회장이 되면 이사회를 자기 사람으로 채워 ‘참호’를 파고, 경쟁 세력을 배제하며 ‘진지’를 구축해 장기 집권하는 것이다. 내부 감시와 견제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보신주의가 만연해 기업 경쟁력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최근 주요 금융지주 회장 선임 과정에서도 ‘깜깜이 인선’ 논란이 반복됐다. 최근 회장 연임이 확정된 신한금융지주와 연임을 노리는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선임 과정에서 외부 후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불투명성이 문제로 거론됐다. 현 회장 연임이 확정된 BNK금융지주도 실질적 후보 접수 기간이 4일에 불과해 ‘급행 인선’ 논란이 불거졌다. 금감원이 2년 전 ‘금융지주·은행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마련했지만 고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은 필요하지만 국가가 민간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관치’는 경계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때도 은행의 공공성과 지배구조 선진화를 강조하며 금융회사들을 강하게 압박했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을 포기시켰다. 하지만 정작 대선 캠프, 관료 출신으로 그 자리를 채웠다. 최근 금감원이 검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금융지주에 직접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방안도 국민연금을 동원해 정부가 은행 경영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은행 등 특정 지배주주가 없는 ‘소유분산기업’은 민영 회사이지만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 확립이 중요하다. 이사회 독립성과 시장 신뢰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지배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내부 카르텔’과 ‘외부 낙하산’의 양극단을 오가는 관행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