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협상 압박에… “李, ‘국민 설득 못하면 합의없어’ 원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그들이 준비만 된다면, 나는 (합의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3500억 달러(약 504조 원) 대미(對美) 투자 펀드와 관련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면 합의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한국과의 관세 합의를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한미 관세 협상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사전 브리핑에서 “한국이 우리가 적절하다고 보는 약속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대로 가능한 한 빨리 한국과 협정을 체결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 타결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는 입장이다.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 현금 직접 투자 비중은 물론이고 투자 결정 과정과 수익배분 방식 등에서 아직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미국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노력하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양국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내야 한다는 뜻이 강하다”고 말했다.

한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 방송에서 관세·안보 공동선언문 발표 가능성에 대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도 있다”며 “안보분야에선 대체로 그런 문구들이 양해돼 있다. 관세 분야는 공통 문서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에 대해 “일본과 동일하게 허용해 달라고 하고 있다”며 “미국의 긍정적 반응이 있었다”고 했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