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5년간 예산 776억 쓰고 기소 6건뿐

내년 1월로 출범 5주년을 맞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동안 총 6건을 직접 재판에 넘겼고, 8건을 검찰에 기소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특검이 사용한 예산은 77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동아일보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공수처의 사건 처리 현황과 결과, 인력, 예산’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 이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만988건의 사건을 접수했고, 이 중 6건(0.05%)을 직접 재판에 넘겼다. 이 중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거나 단순 민원에 불과한 4713건(42.9%)은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고, 3996건(36.3%)은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넘겼다. 1600건(14.5%)은 불기소 처분했다.

같은 기간 공수처는 총 1068억여 원의 예산을 받아 775억99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다 쓰지 못해 남은 불용액은 매년 22억∼53억 원이었다. 매년 1억 원 넘게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불용액 없이 전액 지출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내년 10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새로운 수사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의 성과와 한계도 함께 점검해 효율적인 수사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