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장관 줄소환… 내란특검 수사폭 확대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을 연달아 불러 조사했다.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해 2차 조사를 받기로 한 가운데 특검이 비상계엄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 조사실로 불러 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고검 청사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가 잠시 청사 입구를 찾지 못하자 특검 관계자가 그의 팔을 붙들어 안내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했는지, 한 전 총리도 가담했는지 등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은 특히 한 전 총리가 계엄 이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폐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에게 배부된 비상계엄 선포문과 다른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사후 문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논란이 커질 수 있다”며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폐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은 1일 강 전 실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안 장관과 유 장관도 이날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들에게 비상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 소집 상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기에 앞서 국무회의 관련 불법 혐의를 입증할 근거를 다지기 위해 한 전 총리와 안 장관, 유 장관 등을 동시에 출석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했고, 5일 윤 전 대통령을 2차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불법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출국 금지 조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5월 내란 혐의를 받은 한 전 총리를 출국 금지한 바 있다. 본래 수사기관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으면 기존 출국 금지 대상 피의자들에 대한 출국 금지를 다시 하는 절차를 밟는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