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온라인 타고 번지는 가짜뉴스, 민주주의 위협”

윤석열 대통령이 “온라인을 타고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짜뉴스가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잘못된 허위 정보와 선동은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을 와해시킨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경제 성장과 함께하는 번영’을 주제로 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토론 모두 발언에서 “국제 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권위주의 세력의 진영화에 더해, ‘반지성주의’로 대표되는 가짜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며 “자유와 번영을 이끈 민주주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한민국 학술원 석학들과 가진 오찬에서도 “가짜뉴스를 추방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디지털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적극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회의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국제 정세와 관련해 “국제적으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며 “지정학 갈등과 이익 경쟁이 어우러져 국제사회가 분절되고, 다자간 협력이 크게 위축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70여 년 전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자유를 지켜낸 한국은 이제 국제사회의 ‘자유 촉진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민주주의를 확고히 지키기 위한 연대를 강력히 지지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주도하는 이번 회의의 공동 개최국으로는 한국, 네덜란드, 잠비아, 코스타리카가 포함됐다. 2차 회의 참여 국가는 120여 개국으로 1차 회의때보다 10여 개국 늘었다. 한국은 30일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표해 부패 대응 도전과 성과를 다루는 회의도 주재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러시아 등에 맞서 민주주의 국가들의 단결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만이 이번 회의 참여국에 포함됨에 따라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 정상은 성명에서 “한국과 미국은 공동의 민주적 가치와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깊은 유대를 공유하고 있고, 견고한 정치·경제·안보와 인적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한국의 민주적 제도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한 등불”이라고 말했다.


장관석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