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尹 ‘검수완박’ 장외공방, 민망하지 않나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의 합의가 잘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부패 사건을 제외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당장 뺏고, 1년 6개월 뒤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중재안에 찬성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장제원 비서실장을 통해 “검찰총장 사퇴 당시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자 ‘헌법정신을 크게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과 생각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히며 재협상을 요구했다. 장 실장은 26일엔 “문 대통령이 중재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본다”며 문 대통령을 직접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대해 시종일관 모호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지난해 2월 추진했다가 윤 당선인이 총장직을 내던지면서 중단된 검수완박을 민주당이 대선 패배 직후 갑자기 재추진하자 청와대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하려는 이유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두 차례나 거부했다. 검수완박법이 검찰개혁을 위해 꼭 필요했다면 문 대통령은 작년에 정리를 했어야 했다. 논란이 많은 법안을 임기가 끝나갈 시점에 무리하게 추진해야 할 이유를 스스로도 납득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윤핵관’으로 불리는 핵심 측근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민주당과 서명한 합의안을 사흘 만에 손바닥 뒤집듯 한 윤 당선인의 태도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인수위 측은 26일 “당선인은 중재안 합의 당일 원내대표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은 것이지 어떤 개입이나 주문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불과 13일 뒤 국정 최고 책임자가 되는 당선인의 설명치고는 너무나 궁색하다. 당선인이 정치 입문의 계기가 된 검수완박법의 중재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도 문제고, 알고도 처음에 방치했다가 나중에 태도를 바꾼 것이라면 더 문제다.

　형사사법시스템은 국가의 근간이어서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 특히 70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몰고 올 법안을 현재 권력은 찬성하고, 미래 권력을 반대하는 혼돈 속에서 처리한다면 법적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방치했다는 책임에서, 윤 당선인은 합의안을 번복해 혼란을 부추겼다는 책임에서 각각 자유로울 수 없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이제 와서 갈등을 키우는 쪽으로 장외공방을 벌이는 것은 국민 보기에 민망하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