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수긍할 대장동 진상 규명, 특검 外 대안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대장동 의혹에 대해 “부정부패 진상이 확실히 규명될 수 있는 어떤 조치라도 해야 한다. 꼼수 없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앞서 “3월 임시국회에서 대장동 특별검사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한데 대한 반응이다. 윤 당선인은 대장동 의혹의 진상 규명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검찰 수사는 이미 신뢰를 잃은 상태여서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

　여야 모두 대선 전에 특검 도입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검 구성 방법 등 세부 내용을 놓고 정치공방을 벌이면서 시간만 끌고 있다. 민주당은 법무부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외에 여야 각 2명씩 총 7명의 추천위원회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무차관이 포함된 추천위는 여야 균형이 맞지 않아 대한변협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여야 합의로 2명을 압축하고, 대통령이 그 중 한명을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과거 14차례 특검에서는 국회, 사법부, 변호사단체 등이 다양한 조합으로 특검 후보를 추천해왔다. 여야가 특검을 할 생각이 있으면 얼마든지 중립적 특검을 추천할 길이 있다.

　수사 범위를 놓고도 여야는 자기주장만 일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대검찰청 중앙수사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대장동 개발업자의 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법안을 이달 3일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작년 9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개발업자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 위주로 수사하는 특검법을 제출했다. 이 후보와 윤 당선인의 의혹 중 어느 한쪽만 수사하는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수사를 하지 말자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다. 당연히 양쪽의 의혹을 모두 수사해야 한다.

　검찰이 이 후보와 윤 당선인에 대한 수사 결과를 지금 내놓으면 야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윤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 새 진용을 갖춘 검찰이 재수사를 한다면 여당이 수용할 리가 없다. 윤 당선인이 취임한 뒤 특검을 임명하면 수사 대상이 특검을 임명한다는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결국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여야 합의를 통해 특검을 출범시키는 것 외에 진상규명을 위한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