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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인권사무소, 북한 변화시키는 동력될 것

서울 북인권사무소, 북한 변화시키는 동력될 것

Posted June. 23, 2015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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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에 설립되는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가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외교통상부 제2차관을 지낸 김성한 일민국제관계연구원장은 22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과 동아일보가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개소의 의미와 시사점을 주제로 연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권사무소 설립은) 북한의 핵, 군사 도발 문제에 비해 주변에 있던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 외교안보 사안으로 상승시키는 게임 체인지(Game Change)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정치법제도 분과위원장인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북한 인권 개선 촉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권 침해를 시정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법적 행동으로 옮길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한국이 국제기구의 공신력을 등에 업고 북한 인권 문제의 본격적인 이해상관자가 됐다. 이 점이 북한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는 사무소 설립은 인권이 북한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인류 보편적 문제이며 국제사회 개입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안보 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이 인권 문제까지 주도하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최영진 전 주미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는 서방 국가가 주도하고 북한과의 안보협력, 교류협력은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역할 분담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기흥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 싶어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북한이 문을 닫고 남북 관계가 얼어붙는 딜레마를 극복할 숙련된 정치적 감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