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6자대표, 대북제재 논의 대화 모두 거부... 압박 강화밖엔

한미일 3국이 대북() 제재와 압박의 고삐를 이전보다 더욱 강하게 죄기로 했다. 북한이 탐색적 대화를 갖자는 5자(한-미-중-일-러)의 제안에 답하지 않고 도발 행위를 반복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3국은 북한 정권의 인권 문제를 대북 압박의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뜻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협조 여부도 관심사다.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만나 이 같은 방향으로 조율했다. 황 본부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한미일은 강력한 대북 압박과 도발 억제를 위해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구체적 대화를 나눴다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모멘텀 유지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성 김 대표도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황 본부장은 앞으로도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달 중순 방한했던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 북한 인권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따라 유엔 차원에서 인권 문제 논의가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인권을 언제든 의제로 다룰 수 있도록 합의했고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놨다. 성 김 대표는 북한이 진정성 있는 외교적 (대화) 노력을 모두 거부해 대북 압박 강화 이외의 다른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국 내 인권 상황이 열악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인권 압박에 여전히 미온적이다.

중국은 한미일과의 협의가 북한 봉쇄로 비치는 것도 마뜩지 않아 한다.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한미일 대표를 모두 따로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황 본부장과 성 김 대표는 28일 중국에 가지만 양자대화만 있을 뿐 한미중 3자 대화는 중국이 거부했다. 이하라 국장은 한국에 오기 전 이미 중국을 들렀다. 황 본부장은 중국도 추가 대북압박에 동의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중국도 북핵을 용납하지 않는 인식과 입장에 있어 한미일과 같이하고 있다고 답했다.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