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텃밭 강남3구, 새누리에 뿔났다

국회에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 조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서울 강남 3구 주민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요구하며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종부세법 폐지를 위한 강남 3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연합회는 10월 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앞으로 종부세 폐지 요구를 담은 서신을 주민 서명과 함께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자 대표연합회는 서신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는 새누리당 지지세력을 향한 노무현 정권의 강력한 징벌이라면서 강남 3구 주민 중 대부분이 60세 이상으로 정년퇴직하여 별 소득이 없이 연금이나 퇴직금에 의지하거나 단지 강남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상당수가 말 못하는 하우스 푸어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오석 부총리가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재산세와 종부세 같은 보유세제 개편방안도 검토해보겠다며 종부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현 부총리가 새누리당 정부의 부총리가 맞느냐며 불만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종부세 폐지와 관련된 민원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당에서도 여러 시도를 해왔다며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지방 균형 발전 등 다양한 의견으로 인해 제대로 진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 다수가 종부세 의무납세자에 속하는 강남 3구의 경우 지속적으로 종부세 폐지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왔다. 2005년 종부세가 도입된 이래 부유세라는 비판과 함께 과세 형평성 제고와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섰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를 합쳐 종합재산세를 만드는 세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현재까지 큰 전전은 없는 상태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