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중, 미견제 위해 북제재 동참 안할 것

중국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 데 불편함을 드러내면서도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계속 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미국과 중국 인사들을 인용해 1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NYT는 중국이 공식 반응에서 드러낸 불쾌감이 중국의 대북 노선 변경이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제재를 지지하는 쪽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이 아시아 패권을 놓고 미국과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의 붕괴로 미국의 주도 아래 한반도 통일이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는 것. 또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는 중국에 북한 난민이 대거 중국에 유입되는 결과를 낳아 사회 혼란이 발생할 것도 걱정하고 있다.

또 다른 변수는 최근 몇 년간 북한이 로켓 발사 이후 단행한 핵실험에 대한 우려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조너선 폴락 연구원은 북한이 자극 받으면 또 다시 핵 실험에 나설 개연성을 우려해 중국은 새로운 제재에 적극 동참하지 못할 것이라고 NYT에 밝혔다.

중국 베이징 소재 국제위기감시기구(ICG)의 스테파니 클라이네알브란트 동북아 담당은 결국 중국으로서는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것보다 북한을 그대로 놔두는 편이 문제가 적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푸단()대 한국연구센터의 차이젠() 교수는 중국이 새로운 제재 조치가 담긴 유엔 결의안을 지지하지 않고 이번 로켓 발사가 결의 위반이라고 비난하는 수준의 유엔의 성명에 동조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13일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와 유엔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12일 열린 안보리 첫 회의에서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리바오둥() 주유엔 중국 대사와 감정 섞인 설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리 대사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강력하게 규탄하는 대신 로켓 발사가 지역 안정을 해친다는 문구를 빼는 형태로 설전이 봉합됐지만 향후 대북 제재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보여줬다고 포린폴리시는 분석했다.

박현진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