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소르망 경제민주화, 담론에 불과할 수도

프랑스의 석학 기 소르망 파리정치대 교수(68사진)가 18일 경제민주화는 그냥 담론에 불과할 수 있다며 대선을 앞둔 한국 정치권에 일침을 가했다. 복지 공약도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초청강연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첫 정책 구상으로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관통하는 것이 결국 일자리라고 한 데 대해 생각을 구체화할 실천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행사는 세계경제연구원이 주관하고 삼성전자가 후원했다.

소르망 교수는 문 후보가 대통령에 선출되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일자리는 정부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억지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의미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좀 더 깊이 있는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어떻게 혁신적인 기업의 수를 늘리고 지원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제도를 확충하는 데 있어 한국적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그는 (복지제도란) 부의 재분배를 의미하는데 (한국의 경우)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만 어려운 것은 균형점을 찾는 일이라면서 성장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정의를 더 높은 수준으로 실현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재 경제민주화는 굉장히 애매한 개념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복지제도) 수혜자의 선택권을 어느 정도 보장할지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르망 교수는 독도 문제에 대한 한 참석자의 질문에 한국과 일본은 중국, 북한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다. 두 나라는 안보와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장기적으로 이익이 부합되는 측면이 많다며 한일 협력이 중요하다고 에둘러 답변했다.

정진욱 cool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