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한미FTA 의견은 과장된 우려

정부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놓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견서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과장된 우려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며 즉각 반박했다.

정부는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5개 부처 차관보급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합동브리핑을 열고 서울시의 의견 제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광역 자치단체장이 특정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지 하루 만에 관계부처가 한자리에 모여 반박 성명을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한미 FTA 내용을 왜곡하는 내용들이 누리꾼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고 야권이 이를 활용해 FTA 반대 홍보전에 나서는 만큼 정부도 더는 소극적인 자세로는 안 되겠다는 판단에서 적극 해명에 나선 것.

한미 FTA가 발효되면 ISD를 통한 제소가 크게 늘어 서울시가 물어내야 할 부담이 커진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ISD의 피소 당사자는 국가라며 일축했다. 정부는 한전, 가스공사의 외국인 지분제한 규제가 필요하고 공공요금 인상을 제한하는 내용도 FTA에 포함돼야 한다는 서울시 주장에 대해 두 회사에 대해 외국인 지분제한을 명시하고 있어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없다고 밝혔다. 미국계 대기업슈퍼마켓(SSM)이 한국시장에 무차별적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1988년부터 유통시장을 개방했는데, 한미 FTA로 처음 개방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서울시 의견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이상훈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