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권과 검찰, 사법개혁과 비리수사 거래 말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문제를 놓고 정치권과 검찰의 벌이는 기()싸움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몰입돼 국민은 안중에 없는 듯하다. 국회 사개특위 검찰관계법소위가 중수부의 직접 수사기능 폐지를 법제화하기로 합의하자 검찰은 3일 밤부터 사실상 저축은행 수사를 중단하는 식으로 반발했다. 마치 회사의 구조조정에 반발하는 노조의 파업 같아 보인다.

국회 사개특위는 여야가 중수부 폐지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음에도 검찰의 자발적 폐지를 유도할지, 아니면 국회의 검찰청법 개정을 통한 강제 폐지를 관철할지 결론을 미루고 있었다. 그러다 저축은행 수사에 대한 중수부의 칼날이 정치권으로 향하자 전격적으로 강제 폐지로 가닥을 잡았으니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라는 의심을 받을만하다. 정치권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자신들의 비리를 덮으려 한다는 검찰에 주장에 수긍할 점이 있다.

검찰이 수사를 중단하고 집단 반발을 하는 모양새도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의 눈에 기득권울 지키려는 완고한 저항으로 밖에 비치지 않는다. 검찰총장의 직할 조직인 중수부는 우리 사회의 거악()과 맞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대표적 수시기관으로 자리매김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무리한 수사로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무죄 판결이 난 사건이 많았다. 정치권력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했다. 중수부 폐지 주장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다름 아닌 검찰 자신이다.

부산저축은행 비리는 중산층과 서민의 돈을 긁어모아 흥청망청 쓰며 감독기관과 정치권에 로비를 해 적당히 덮으려 한 사건이다. 저축은행 수사는 공정사회의 기반를 다지기 위해서도 결코 중단되거나 위축돼서는 안 된다. 모처럼 중수부의 존재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행여 정치권이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입법권을 남용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이 저축은행 수사를 중수부 폐지를 막기 위한 방패막이로 이용한다는 오해를 받아서도 하등 도움될 것이 없다.

중수부 폐지 여부는 당장 결론을 낼 사안이 아니다. 특별수사청 설립 방안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사개특위는 지방검찰청 특수부가 중수부의 역할을 대신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년 임기를 보장받는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중수부도 권력의 외풍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데 임기 보장도 안 되고 전보 인사와 고검장 승진에 신경 써야 하는 지검장이 정치권력 압력을 차단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검찰도 기득권 수호에 열성이고 개혁을 거부하는 집단으로 비쳐지면서 검찰공화국이란 말까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