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소득세 감세 철회-법인세 인하 바람직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15일 최근의 감세 논란과 관련해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예정대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글로벌 경제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됐고 소득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가 세원은 넓고 세율은 낮아야 한다는 감세기조를 고수하는 가운데 박 전 대표가 소득세 감세철회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여권 내 감세 논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여기에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도 소득세에 한해 감세정책을 부분 수정할 가능성을 내비쳐 감세 문제에 대한 여권의 입장이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박 전 대표는 소득세율과 관련해 현재 35%에서 2012년부터 33%로 줄게 돼 있는 과표 기준 8800만 원 초과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은 내리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2012년부터 현행 22%에서 20%로 인하되는 과표 기준 2억 원 초과 법인세 최고세율은 예정대로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도 이날 기자들에게 소득세는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해 그 구간에 대해 감세를 적용하지 않고 35% 최고세율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은 감세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이를 보완하는 절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감세정책의 기본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최고세율 인하는 2012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 정기국회에서 결정하면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고흥길 당 정책위의장은 22일경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충분히 논의해서 당의 방향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황장석 suro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