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 적극적 억제전략 있기나 한가

북한 외무성이 미국의 추가 대북 금융제재에 대해 물리적 대응을 선언했고, 북한 국방위는 동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핵 억제력에 기초한 우리 식의 보복 성전()을 개시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과거 북한이 몇 차례의 위협을 실행에 옮긴 전례에 비춰본다면 예사롭게 넘길 일이 아니다.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지명자도 북한이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남한에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는 위험한 시대에 진입했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천안함과 관련한 한미 양국의 대북 제재에 대해 북한은 전군()과 전민()에 비상경계태세를 내렸고, 3차 핵실험이나 다른 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자신들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 그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면 보복 운운하는 건 북의 상투적 수법이다. 이런 김정일 정권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를 논의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의미 없는 일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한미 연합 제재는 북한 정권 교체로 가려는 측면이 있다고 한 정부 고위 당국자의 언급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러나 천안함 사건 후인 5월 24일 대국민담화에서 이제 북한은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정작 북이 가장 아파할 대북심리전은 북한의 서울 불바다 위협이 있자 행동에 옮기지 못했다. 이런 마당에 북이 또다시 한미 연합 제재에 온갖 협박을 하고 나왔으니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궁금하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적극적 억제전략이 있기나 한 것인지 의문이다.

우리 정부가 조심해야 할 것은 당국자들의 발언이 식언()으로 끝나는 경우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거꾸로 김정일 정권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오판()을 하게 되고, 우리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게 된다. 그 결과 남남()갈등이 증폭돼 북한의 오판이 현실화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정부 당국자의 북한정권 교체 발언도 실익은 없이 불필요하게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이다.

국방은 수사()가 아닌 행동이라는 분명한 인식 위에, 주의 깊게 북한을 관찰하며 압박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인 만큼 적극적 억제 전략을 치밀하게 펼쳐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