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완화 무기 연기

정부가 21일 긴급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열고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향조정 문제를 논의했지만 부처 간 견해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22일 발표할 예정이었던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이 무기한 연기돼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지만 부처 간 견해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릴 예정이던 비상경제대책회의도 취소됐다.

정 장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DTI나 세제 등을 광범위하게 논의했지만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합의된 것만 22일 발표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종합적으로 준비해 다시 발표하자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대책을 언제 발표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하고 세제와 관련한 내용을 손질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 일러야 다음 달 하순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아파트 가격 하락보다는 거래가 사실상 끊긴 것을 현 주택시장의 최대 문제점으로 진단했다. 하지만 해법에 대해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정 장관은 부동산시장의 침체를 풀려면 DTI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윤 장관과 진 위원장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카드로는 적절하지 않다며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박형준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