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부동산 실수요자 불편 해소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주택정책과 관련해 정부는 실수요자를 배려해 거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주택가격의 안정 기조는 지속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사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닌 주거 목적이라는 큰 흐름에 맞춰가야 한다며 정부는 이제 정책을 실수요자 위주로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사를 가고 싶어도 집이 팔리지 않아 불편을 겪거나 갑자기 전세금이 올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의의 실수요자들을 살필 수 있도록 주거의 안정 측면에서 정책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집값에 자극을 주지 않는 선에서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일부 민간 참석자가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을 주장했지만 현재로서는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다만 주택 거래가 극도로 부진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주택 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도 집값 안정에 무게를 뒀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거래를 활성화할 만한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우선 검토되는 대책은 올 4월 23일 발표된 지방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수정 보완하는 것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423 대책 이후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에 대출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지금까지 지원실적이 저조하다며 지원 대상이 되는 기존 주택 범위나 제한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주택업체들의 연쇄부도 위기와 관련해 일부 건설사의 어려운 부분을 살펴보겠지만 건설경기에 편승해 무책임하게 주택시장에 뛰어들었다가 많은 이들에게 부담을 준 데 대해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군 대장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환담하는 자리에서 천안함 사태는 우리 군에 위기이자 기회다. 강군을 만든다는 각오를 다지고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또 나는 군 장성 인사에서 단 한 명도 개인적인 부탁을 한 일이 없다. 그런 만큼 소신껏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식에는 황의돈 육군참모총장, 정승조 연합사 부사령관, 박정이 1군 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고기정 유재동 koh@donga.com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