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사설] 위기 사후대응 이전에 사전차단력부터 키워라

[사설] 위기 사후대응 이전에 사전차단력부터 키워라

Posted April. 30, 2010 05:51,   

ENGLISH

천안함 사태 이후 제기된 논란은 주로 함정을 두 동강 내 침몰시킨 원인이 무엇이며 누구의 소행인가, 사건 발생 이후 군의 전반적인 대응은 적절했는가,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났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맞춰지고 있다. 사후() 대응을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왜 이런 불상사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다.

우리의 해군 초계함이 우리 해역에서 외부 공격을 받아 침몰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정보의 실패, 경계 작전의 실패이다. 공격의 주체가 65년간 우리와 총부리를 겨눈 북한으로 드러난다면 정보와 경계의 실패가 던지는 의미는 더욱 쓰라리다. 군이나 국가정보기관의 존재 이유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며, 보호의 1차적 주안점은 당연히 공격의 사전 예방과 억지()에 맞춰져야 한다. 철통같은 경계력 정보력 군사력으로 적이 감히 우리를 넘볼 엄두를 못 내게 하는 것이 첫번 째 과제이다. 공격의 기미가 있을 땐 사전에 포착해 저지해야 하는 것이다. 사후 대응은 그 다음의 일이다.

북은 작년 11월 대청해전 패배 이후 노골적으로 보복을 다짐했다. 우리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위협이 이어졌다. NLL 인근에 대한 해안포 사격도 심상치 않았다. 그들이 서해에서 뭔가 불장난을 칠 것이란 조짐들이 숱하게 많았다. 남북 간 정세도 심상치 않았다. 북이 도발을 꾀한다면 그 장소가 서해일 것이라는 점은 불문가지()였다. 당연히 군과 정보기관들은 서해를 중심으로 한 북한의 동태에 이전보다 몇 갑절의 정보력과 경계력을 집중했어야 했다.

우선 사전()에 전혀 도발 징후에 대한 정보 파악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징후가 파악됐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인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이다. 그 다음 그러한 실책이 장비의 문제인지, 시스템의 문제인지, 기강의 문제인지, 소통의 문제인지도 파악해야 한다. 만약 북의 잠수정이 우리 해역 깊숙이 침투해 어뢰를 발사했는데도 몰랐다면 그 또한 탐지 장비의 부족이나 결함 때문인지, 해군 전반의 경계작전 실패인지, 천안함 자체의 경계 태세 미비나 방심 때문이었는지 가려내야 한다. 진단이 정확해야 두 번 다시 비슷한 실책을 범하지 않게 보강도 가능할 것이 아닌가.

차제에 정부와 군은 위기의 사전 차단력을 키우는 쪽으로 국가의 안보 태세와 정책을 세워나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