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조전혁 의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는 기회주의와 보신()주의가 몸에 밴 사람이 적지 않다. 중도통합과 실용적 개혁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통합과 소통에도 한계가 있다.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로 깎아내리는 세력, 최악의 세습독재로 국민을 굶겨 죽인 북한 정권의 폭정()을 감싸고돌면서도 민주와 진보를 입에 달고 사는 세력까지 감싸 안을 수는 없다. 현 집권세력의 일부 인사는 개인적 영달에는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이런 세력과의 정면대결을 꺼리는 모습을 종종 보였다.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 조전혁 의원(인천 남동을)은 신지호 의원 등과 함께 정권교체의 대의()와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해온 의원으로 꼽힌다. 경제학 교수 출신인 조 의원은 노무현 정권 시절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등 뉴라이트 계열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전교조식 교육이 학생과 국가, 사회에 미칠 폐해를 비판했다. 국회의원이 된 뒤에는 수능시험 학교별 성적을 공개해 전교조로부터 검찰에 고발됐으나 올해 2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교조로서는 눈엣가시 같은 정치인인 셈이다.

서울남부지법이 전교조 가입교사 명단을 공개한 조 의원에게 명단을 삭제하지 않으면 하루 3000만 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 조 의원은 국회의원의 공표행위는 민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재판부가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매일 3000만원씩 내면 며칠이 안 돼 내 재산을 다 내놔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게 무서워 명단 공개를 중단하면 내 스스로 대한민국 정치인, 국회의원임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을 공개한 뒤 한때 홈페이지가 다운될 만큼 접속이 폭주했다. 내 자식을 가르치는 교사가 전교조 교사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 학부모들의 관심과 우려가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 법원이 국회의원의 전교조교사 명단 공개를 막을 권한이 있는지는 헌재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하지만 개인적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한물 간 운동권 논리를 판단능력이 취약한 아이들에게 주입해온 전교조와 맞서온 조 의원의 소신과 용기는 돋보인다.

권 순 활 논설위원 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