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형제와 여론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을 계기로 사형집행을 재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부쩍 늘었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성인 3049명 가운데 91%가 확정된 사형수들을 집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사형집행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며 흉악범들이 수용돼있는 경북 청송교도소에 사형집행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사형수들이 두려움으로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자 교정당국도 긴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사형은 법무장관이 판결 확정 후 6개월 내에 집행명령을 내리고, 명령 후 5일 내에 집행하게 돼 있다. 그러나 1997년 12월말 23명이 무더기로 집행된 후 지난 12년여 동안 더는 집행되지 않았다. 부녀자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강호순, 초등생 혜진 예슬 양 살해범 정성현 등 57명이 사형 확정 후 아직도 교도소에서 생명을 부지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이는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 더욱이 헌법재판소는 2년 전에 이어 지난달 사형제가 합헌이라고 재차 결정한 터다.

사형제 논란은 앞으로도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사형이 형벌로서 과연 효과가 있느냐의 형사 정책적 관점에서부터 오판 가능성, 생명존중과 인권적 시각, 종교적 이유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흉악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국민이 받는 충격과 법감정도 사형제 논의에서 무시될 수 없다. 그런데 한국은 사형집행 중단 10년을 맞은 2007년 말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됐다. 그 후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로 논의의 중심이 옮겨가는 듯싶더니 이번에 다시 사형제 논란이 재연됐다.

사형이 가장 가혹한 형벌이냐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린다. 집행 순간에 고통이 끝나는 사형보다 두고두고 죄 값을 치르게 하는 종신형이 오히려 더 무거운 형벌이라는 관점도 있다. 과거 미국 샌프란시스코만()의 앨커트래즈 섬에 있던 중범자 형무소에서는 흉악범일수록 아름다운 샌프란시스코 시내와 금문교(Golden Gate)가 잘 보이는 쪽에 가둬 극심한 무()자유의 고통을 안겨줬다. 반인륜의 흉악범죄가 발생하면 사형제를 지지하는 여론이 높아진다. 여론만 바라보지 말고 형사정책 차원의 보다 신중한 사회적 논의가 요청된다.

육 정 수 논설위원 soo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