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판사 전원 경력 10년차 이상 배치

국내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형사단독판사의 경력을 10년 이상으로 높였다. 이는 최근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국회 폭력사건 무죄 판결 등으로 불거진 사법부 개혁 압박에 맞서 대법원이 내놓은 자체 개혁안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이 19일 내놓은 재판사무분담에 따르면 형사 사건의 본안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장 전원을 법관 경력 10년 이상으로 배치했다. 특히 즉결심판이나 영장 전담을 제외하고 일반 형사재판을 맡은 형사단독 판사 16명의 경력을 크게 높였다. 부장판사급이 지난해 2명에서 4명으로 늘었고, 평균 나이와 경력은 각각 42.2세와 13.9년으로 높아졌다. 지난해는 평균 연령이 40.9세, 경력은 11.9년이었다.

이종식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