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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나랏돈 더럽게 횡령한 민간단체 명단 공개해야

[사설] 나랏돈 더럽게 횡령한 민간단체 명단 공개해야

Posted November. 03, 200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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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2006년부터 3년간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3개 부처에서 연간 8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543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전체 보조금 4637억원 가운데 500여억 원이 횡령되거나 목적과 달리 사용된 것을 밝혀냈다. 감사원은 이중 21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가 짙은 16개 민간단체의 임직원 21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민간단체의 부패와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보여준다.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단체에는 국내 최대 민간 예술단체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민예총)를 비롯해 좌우파 단체들이 망라돼 있다. 검찰은 어느 쪽이냐를 가릴 것 없이 감사원이 고발한 단체들을 철저히 수사해 위법 사실이 있을 경우 엄벌해야 한다. 좌파 단체들이 최근 국고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를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같은 혹세무민()에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된다. 나아가 부당 집행된 국고 보조금에 대한 환수와 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 조치를 함이 옳다.

민간단체 임직원들의 횡령 행태는 경제범죄 집단을 방불한다.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것은 보통이고 심지어는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제 거래가 없었던 계좌이체증을 234매나 위조한 사례도 있다. 횡령 수법을 일일이 거론하기 조차 민망할 정도로 질이 나쁘다. 보조금을 집행한 관련 공무원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감사원이 국민세금으로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들의 심각한 횡령 사고를 적발하고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외국의 시민단체들은 국고 보조금은 물론 개인 후원 내용까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감사원이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특정 단체를 비호하고 있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 비리를 저지른 단체 중에는 시민단체도 2개나 들어 있다. 시민운동에 참여하고 후원금을 내는 회원들에게 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명단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면 다른 시민단체들까지 불특정()에 따른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정부는 2001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제정해 국고 보조금을 주기 시작했다. 건전한 시민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공익과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하도록 지원한 것이다.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국고 보조금이 더 이상 엉뚱한 곳으로 새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