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사설] 격차 더 커진 남북 경제력, 체제와 지도자의 문제

[사설] 격차 더 커진 남북 경제력, 체제와 지도자의 문제

Posted October. 28, 2009 06:46,   

ENGLISH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한국의 국민총소득(GNI)은 1998년 북한의 28.3배였으나 10년이 경과한 지난해에는 37.7배로 커졌다. 1인당 GNI는 같은 기간 12.9배에서 18.1배로 확대됐다. 작년 우리의 무역총액은 북한의 225.6배였고 수출은 383.6배였다. 평균 수명과 신장(), 자유와 인권에서도 남북한은 비교가 안 된다.

광복과 분단을 맞았을 때 남한 경제는 북한보다 훨씬 뒤져 있었다. 일제가 공장 댐 등 산업시설을 북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세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516 군사정변이 일어난 1961년 89달러로 세계 125개국 가운데 101위에 그친 반면, 북한은 320달러로 세계 50위권이었다. 그러나 정부 수립 후 60여 년이 흐른 지금 남북한의 경제력과 삶의 질은 철저하게 역전됐다.

한국이 받아들인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발전의 원동력이었다. 시장경제 체제는 사유재산권 보호와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기업인과 근로자 등 국민의 삶을 향상시켰다. 반면 계획경제와 공산독재의 길을 택한 북한은 시간이 흐를수록 비효율과 정체()의 늪에 빠져들었다. 인간 본성에 역행하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1970년대 초반 1인당 국민소득에서 북한을 앞지른 뒤 갈수록 격차를 벌렸다.

남북한의 지도자,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일성 전 북한 주석의 국가운영 방향과 능력의 차이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박 전 대통령은 수출주도형 경제전략, 기업가정신 및 자조()정신 고취,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으로 세계 최빈국 수준의 한국경제를 도약시키고 오랜 가난의 사슬을 끊었다. 그의 강권적 통치가 민주주의와 인권 측면에서 그늘을 남긴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업적이 두드러진 지도자였다. 박정희 시대에 꽃피운 산업화는 민주화의 바탕이기도 하다. 반면에 50년 가까이 북한을 지배한 김일성 시대가 남긴 것은 극심한 가난과 굶주림, 공포정치와 2대를 넘어 3대에까지 이어지는 듯한 세습 독재체제였다.

남북한의 현저한 격차는 체제와 지도자의 차이가 한 나라의 경제와 민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럼에도 일부 수구좌파세력은 여전히 한국은 깎아내리고 수용소 국가인 북한을 감싸고 있다. 정치 경제 언론 등 각 분야 리더들부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을 갖고 풍요롭고 자유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박차를 가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