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핵폐기-체제보장 빅딜 검토 정부 미와 보상문제 논의한 적 없

한국과 미국 정부가 북한이 핵 폐기를 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체제를 보장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빅딜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는 북한이 요구하는 적대시 정책 철회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지도부가 가장 중시하고 있는 체제 유지를 보증하는 대가로 북한에 모든 핵무기와 핵 관련 물자, 관련 시설의 외국 반출 금지 등 검증 가능한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해 사실상 북한의 핵 폐기를 이끌어내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신문은 미국 내에서 인권침해가 심각한 북한의 독재 체제를 인정하는 데 거부 반응이 강해 미 정부도 신중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핵 폐기와 김정일 체제 보장으로 빅딜을 시도한다는 얘기는 한미 간에 논의해본 일이 없다며 북-미 접촉을 검토하는 현재로서는 북한에 대한 대가나 보상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할 단계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한미 정부가 구상하는 북핵 포괄적 접근법은 북핵 해결의 개략적인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라며 아직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주고받을 사안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창원 김영식 changkim@donga.com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