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압박 계속 제재대상 여전히 찾고있다

13일 오후 미국 국무부 브리핑룸. 미국 국무 국방 재무부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망라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에 대한 제재를 전담하기 위해 미국 정부 내에 조직한 태스크포스팀을 이끄는 필립 골드버그 조정관이 연단에 섰다. 5월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보이는 골드버그 조정관은 자신이 이 자리에 선 이유를 명확히 밝혔다.

그는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1874호와 1817호를 이행하려고 활동한다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한국과 일본, 동남아시아의 태국과 싱가포르를 방문한다고 말했다. 골드버그 팀은 다음주 초 싱가포르를 방문한 뒤 방콕과 서울을 거쳐 도쿄()를 찾을 예정이다.

11일 재무부가 북한의 조선광선은행을 추가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유엔 안보리 결의와는 별도로 북한 기업에 세 차례 독자적인 제재 결정을 내린 미국 정부로서는 북한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제재대상을 찾고 있으며 어떤 비밀스러운 거래를 통한 핵 및 미사일 관련 활동시도도 철저히 색출해 내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과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골드버그 조정관은 대북제재 성공의 열쇠를 쥔 중국을 방문할 계획도 공개했다. 그는 (7월 초 대북제재팀의 중국 방문에 이은) 2차 중국 방문 일정에 합의했고 구체적인 날짜를 확정하는 과정이라며 이르면 이달 하순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북제재 전담팀은 북한의 핵실험 직후 중국 말레이시아 홍콩 러시아를 방문한 데 이어 뉴욕의 유엔본부 및 워싱턴에서의 유럽 각국과 협의를 통해 촘촘한 대북제재망을 짜왔다.

이번에 한국 일본 태국 싱가포르 방문을 통해 각국의 대북제재 이행상황과 북한의 불법행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를 갖겠다는 것. 골드버그 조정관은 특히 태국과 싱가포르에 대해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의장국이기도 한 태국과 싱가포르는 아세안의 핵심 회원 국가로, 두 나라는 역내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일 뿐 아니라 중요한 해상 국가라고 언급해 실질적인 대북 금융제재 및 해상 화물 검색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모든 방문 국가에서 공중, 해상, 육상 화물 검색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유엔 결의의 금융제재 조항을 검토하는 한편 가능하다면 구체적 사례에 대한 정보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골드버그 조정관은 대북제재 이행 협의를 위한 그동안의 아시아 국가 및 러시아 방문 성과를 설명하면서 대북 거래와 관련한 미국의 주의 권고에 모든 국가가 관심을 보였고, 자국 은행에 권고문을 내려보냈다고 전했다.

하태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