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150만명 생계형 사면 미디어법 정치적 해석 안돼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올해 815 광복절 때 민생사범 위주로 150만 명 정도를 특별사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KBS1라디오와 교통방송,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 특집대담 형식의 제20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면은 농민, 어민, 서민, 자영업자, 또 생계형 운전을 하다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 등을 중심으로 한 생계형 사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면 대상에는 특히 음주음전 초범자 중 무면허 교통사고 현장도주 등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될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처리된 미디어관계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어떤 정권도 방송 또는 언론을 장악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이번에 국회가 합의를 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너무 늦으면 우리는 (세계의 방송 통신 융합을 주도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것은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면 새로운 기술이 많이 나온다. 세계가 그렇게 하고 있다. 세계와 경쟁하는 데 우리는 정보기술(IT)이 있어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사교육 대책과 관련해 소위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좋은 대학들이 내년도 입학시험부터 논술 없이 입학사정을 통해 뽑고, 또 농어촌에서 지역분담을 해서 뽑을 것이라며 내년부터 상당수 대학이 그렇게 가고 제 임기 말쯤(2013 입학연도) 되면 아마 상당한 대학이 거의 100%에 가깝게 입시를 그렇게 (입학사정관제로) 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기부양책으로 풀린 돈을 다시 거둬들이는) 출구 준비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그것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용관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