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개성공단 터무니없는 요구 임금 4배-땅값 31배 인상하라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측 근로자의 임금을 월 300달러로, 1단계 공단 터 330만 m(100만 평)의 토지임대료를 5억 달러로 각각 인상해 달라고 남측에 요구했다. 연간 임금 인상률도 1020%로 높이겠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11일 개성공단 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경협사무소)에서 열린 남북 당국 간 2차 실무회담에서 이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북한이 요구한 근로자 임금 월 300달러는 사회보험료 등을 포함한 현재의 평균 임금 70달러의 4배가 넘는다.

북한이 요구한 토지임대료는 현대아산과 한국토지공사가 2004년에 이미 완납한 1단계 터에 대한 토지임대료 1600만 달러의 31배 수준이다. 북한이 요구한 연간 임금 인상률은 현행 5%에서 24배 높이자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요구는 남측 입주기업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과도한 수준이라며 향후 협상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북은 19일 개성공단에서 3차 실무회담을 갖기로 했다. 정부는 추가 협상에서 북측이 당초 요구를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북측이 요구사항을 끝까지 고집할 경우 남측 기업들의 대규모 철수가 불가피하다. 또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추가 재정 지원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로 74일째 억류하고 있는 현대아산 근로자 A 씨의 석방 문제에 대해서는 진전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자국민 안전 확보라는 실익도 없이 북측의 요구사항만 받아들고 빈손으로 왔다는 비판도 나온다.

신석호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