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죽봉 시위자 전원 구속영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등의 16일 대전 폭력시위에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18일 집회 시위 현장에서 죽봉을 휘둘러 사람을 폭행하거나 이에 준하는 폭력을 행사한 극렬 시위자에 대해 전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환균 대검 공안부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과 폭력을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죽봉을 사용한 사람 죽봉 사용에 준할 정도의 폭력을 행사한 사람 시위전력이 많음에도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사람 등을 기준으로 삼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노 부장은 지난 주말 시위대 7000여 명이 죽봉 1000여 개를 휘두르는 등 폭력시위로 경찰관 104명이 부상하고 차량 99대와 장비 155점이 파손됐다며 (당시 시위에서) 검거되지 않은 사람들도 끝까지 추적해 체포하고 폭력시위 배후 세력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노동조합이 아닌 화물연대의 파업을 파업이 아니라 집단적 운송거부로 보고 화주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현장에서 연행한 457명 중 경찰관 등에게 폭력을 휘두른 32명에 대해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했다. 249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도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이런 불법성을 더는 관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화물연대 차주들이 경제적 단체로서 협의하는 것은 가능해도 반드시 노동기본권까지 보장돼야 한다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진구 최우열 sys1201@donga.com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