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연에 지난달초 지시 상반기중 결론

국방부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대한 검토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KIDA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내부 논의를 거쳐 상반기 안에 아프간 파병에 대한 최종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초 KIDA에 아프간 파병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군 고위관계자는 아프간 현지 상황과 동맹국 파병 현황 등 제반 여건을 비롯해 한미관계 등 국가적 실익 측면에서 파병 추진 여부 등을 집중 분석할 것이라며 KIDA는 상반기 안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해 국방부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IDA의 최종보고서는 2급기밀로 일반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 일각에서 제기된 아프간 파병문제에 대해 군이 본격적인 정책 검토 작업에 착수한 만큼 파병을 할 경우 병력 규모와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도 보고서에 담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KIDA의 파병 관련 보고서를 토대로 6월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전까지 아프간 파병에 대한 최종 방침을 결정해 정부에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군 고위소식통은 자이툰부대가 주둔했던 이라크 아르빌과 달리 아프간은 치안 상황이 심각해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2007년 2월 아프간에서 무장세력의 폭탄테러로 숨진 다산부대 소속 고 윤장호 하사처럼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파장을 우려해 군내에서도 파병에 부정적인 기류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 소식통은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 일각에선 파병 대신 민간지방재건(PRT) 요원을 대폭 늘리는 방향을 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의 파병 방침이 결정되면 군 당국은 군사적 판단에 따라 파병 준비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아프간에 재파병할 경우 이라크에서 전후 재건 및 민간기술교육 임무 등 민사작전을 수행했던 자이툰부대 방식으로 수백 명에서 1000명 안팎의 병력을 파병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