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위직 비위정보수집팀 가동

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세무서장급(4급) 이상 고위직과 조사 분야 직원들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비위정보수집 전담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0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청장 직무대행인 허병익 차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매년 2월경 개최되던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는 올해 초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사퇴와 후속 인사 지연으로 계속 연기된 끝에 이날 열렸다.

국세청은 앞으로 금품수수 비리에 연루된 직원들을 중징계 또는 형사고발하는 등 지금보다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이기로 했다. 금품수수 비리를 저지른 직원은 받은 금액이 아무리 적더라도 조사 분야에서 배제하는 동시에 금품을 제공한 납세자나 금품수수 비리에 연관된 세무대리인도 세무조사 재실시 또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 비율을 늘리고 권한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이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6명과 국세청 간부 5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처음 도입되는 근로장려금(근로장려세제) 수급 예상자 76만 명에게 23일부터 신청 안내문을 개별 발송한다고 밝혔다. 안내문을 받으면 수급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주소지에 있는 세무서나 근로장려세제 전용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빈곤계층의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최대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8월 말까지 정밀심사를 한 뒤 9월 말까지 지급한다.

이태훈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