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교묘한 인공위성 게임미일-중러 제재수위 시각차

북한은 또 은하 2호가 5일 오전 11시 20분 함북 화대군 동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돼 9분 2초 만인 11시 29분 2초에 광명성 2호가 궤도에 진입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18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북한의 어떤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유명환 장관은 이날 내외신 브리핑에서 북한이 만성적 식량 부족을 해소할 엄청난 비용을 들여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데 대해 정부와 국제사회는 크게 실망했다며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단호하고 의연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관련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PSI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킨 것이므로 정부는 PSI 전면 참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다 김태영 합참의장에게서 북한의 로켓 발사를 보고받은 뒤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군 경계태세를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또 이 대변인은 북한 당국의 무모한 행동에 실망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정부는 동시에 열린 자세로 인내와 일관성을 갖고 북한의 변화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전군에 경계강화 태세를 지시하는 한편 북한 로켓 발사를 계기로 한미연합 미사일 전력 증강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배 합참 작전처장(육군 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은 전시 미군 증원 전력의 전개와 한미 간 작전능력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패트리엇 미사일의 추가 배치 등 주한미군의 미사일 대응 전력이 대폭 보강될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방문지인 체코에서 성명을 발표해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북한의 어떤 행동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북한은 이런 도발적 행위로 국제사회의 의무를 무시했고 스스로를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더 고립시켰다고 비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우리는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가져가기 위해 한국 일본을 포함한 역내 동맹국 및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과 즉각 협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소 다로() 일본 총리도 이날 북한의 로켓 발사는 도발적인 행위로 간과할 수 없다며 앞으로 유엔 안보리에서의 새로운 결의 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10일 열리는 각의에서 13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현행 대북 제재 조치를 1년간 연장할 방침이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일본의 요청에 따라 5일 오후 3시(한국 시간 6일 오전 4시)에 비공개회의를 열어 북한의 로켓 발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회의가 개최되더라도 대북 제재 수위를 놓고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의 견해차가 커 구체적 결론 도출에는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