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성공단 억류 김정일 집단 정말 나쁘다

북한이 어제 남북 군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개성공단에서 돌아오려던 우리 국민 80명의 귀환을 막았다. 사실상 억류에 해당하는 중대한 도발이다. 이들을 포함해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573명 모두의 안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해 금강산 관광객 사살 사건 이후 긴장을 고조시켜 온 북이 마침내 개성 체류자들의 신변에까지 위협을 가하기 이른 것이다.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들의 안전부터 확보해야 한다.

북한은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을 이유로 통신선을 차단했다. 유엔사령부가 북에 사전 통보하고 참관 요청까지 한 훈련을 북침()연습이라고 억지를 부리더니 기어이 이런 짓을 벌였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불장난이다. 첨예한 대치 상태에선 작은 오판도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설치한 게 군 통신선이다. 이를 끊은 행위가 한미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읽힐지 두렵게 알아야 한다.

통신선 차단과 개성공단 체류자 억류는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 통신 통관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와 남측 인원들의 출입, 체류, 신변안전을 보장한 합의서를 휴지로 만들었다. 앞으로 북이 무슨 낯으로 615와 104 선언 준수를 요구할지 지켜볼 일이다.

경제참상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외부 탓으로 돌리기 위한 생각이라면 착각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거듭된 북의 협박과 도발에도 불구하고 왜 남한 사회가 전혀 동요하지 않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북은 작년 12월 우리 측의 개성공단 방문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이후에도 북측 근로자수를 늘여 그 수가 3만8000명에 이른다. 개성공단의 과실()을 향유하면서도 겉으로는 도발적 언행을 일삼는 북의 실체를 알기 때문이다.

어제 실시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도 예외 없이 찬성율 100%의 쇼가 재연됐다. 21세기에 이런 비민주적인 국가는 지구상에 거의 없다. 이런 북이 자주와 평화를 입에 올리며 틈만 나면 공갈을 일삼으니 누군들 진지하게 북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겠는가.

정부는 북한의 전방위 협박공세에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개성공단 체류자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북을 자극하기보다는 대화와 국제사회와의 공조노력을 통해 문제를 억류를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