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이상 가구에 주택 싸게 우선 공급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가구에 주택을 우선적으로 싸게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다자녀가구에는 주택분양에 우선권을 주고 분양가도 낮춰주고 임대주택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출산율 저하가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입체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그는 불경기라서 건축비가 하락한 지금이 오히려 무주택자나 젊은층을 위해 주택을 지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경기도 살리고 복지 혜택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다자녀가구에 공급하는 특별 분양의 비율을 현재(전체의 3%)보다 더 늘리는 방안,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를 현재보다 더 낮게 적용하고 대출 한도를 대폭 늘리는 방안 등의 논의에 착수했다. 또 분양가를 차별화해 다자녀가구에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주택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을 위해 지어서 공급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도시 외곽에만 신도시를 건설할 게 아니라 도심 내부의 공간을 활용해 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헬기를 타고 서울 근교의 상공을 둘러보라. 내려다보면 서울 근교의 그린벨트에는 비닐하우스만 가득 차 있다며 신도시를 먼 곳에 만들어 국토를 황폐화시킬 필요 없이 이런 곳을 개발하면 도로 학교 등 인프라를 새로 건설하지 않고도 인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면 1년 이상 걸리는 만큼 현재 시도가 추진 중인 사업을 파악해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정용관 이태훈 yongari@donga.com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