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만원권 발행 무기한 연기

5만 원권 시제품이 이달 중순 일반에 공개된 뒤 이르면 4월부터 시중에 풀린다고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31일 밝혔다. 10만 원권 발행은 무기한 연기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5만 원권 시제품의 디자인 최종 점검이 지연돼 당초 예정보다 늦게 1월 중순 시제품을 공개하기로 했다며 이르면 4월경 시중에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획재정부는 10만 원권 고액권 발행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하고 국회와 한은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5만 원권 유통 경과를 보면서 10만 원권 발행 여부를 다시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지만 연기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아 한은은 사실상 취소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재정부는 10만 원권 발행 연기 이유로 뒷면에 들어가는 대동여지도 목판본에 독도가 없고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 고액권 필요성이 줄었으며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10만 원권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이미 국회 및 금융통화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충분히 이뤄졌다며 경기 부양을 위해 고액권 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정부의 연기 결정이 10만 원권 초상인물인 백범 김구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은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11월 초상인물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도산 안창호를 추천한 화폐도안 자문위원회 민간위원들의 견해를 뒤집고 백범을 선정해 논란이 일었다.

장원재 박용 peacechaos@donga.com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