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은 규제 풀고 정부지원 지방 집중

이명박 정부의 경제발전 전략이 수도권에서는 규제를 풀어 투자 의욕을 북돋우는 대신 정부의 지원은 지방에 집중하는 이른바 투 트랙(Two Track)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문제가 되는 규제를 발굴해 해결해 주는 산관() 합동 기업애로 전담 현장방문단이 신설돼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7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희범 한국무역협회 회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과 장관 취임 뒤 첫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경제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온 규제완화와 관련해 수도권 규제는 합리적으로 풀어가되 정부의 지원은 지방에 집중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면서 전국을 5개의 광역경제권과 2개의 특별광역경제권으로 나눠 개발하는 5+2 광역경제권 계획도 이 같은 취지의 일환이며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중앙부처일수록 책상 위주로 업무를 처리해 왔는데 앞으로는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기업애로 전담 현장방문단을 만드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장방문단은 지경부와 경제단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노사문제와 외국인 투자, 수도권 규제 등 주요 이슈별로 관련 기업이나 지역을 방문해 이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경부 안에는 민원을 신청에서 접수, 회신에 이르기까지 원 스톱으로 처리해 주는 기업도우미센터도 신설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단체장 등은 이 장관에게 현 상황에 대한 견해와 함께 다양한 건의를 내놓았다.

전경련 조 회장은 일본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하지 않았던 것은 강성 노조 탓도 있지만 한국 내 반일() 감정도 큰 이유가 됐다며 미래지향적인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일본 기업의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상의 손 회장은 지방경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전국 70개 지역상의에 기업애로지원센터가 있다며 이곳을 통해 들어오는 각종 민원과 건의를 모아 지경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협 이희범 회장은 3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가 나는 등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새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서고 기업인들도 여기에 동참하려고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있는 만큼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경총 이수영 회장은 글로 적혀 있는 규제도 문제지만 (각종 인허가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행태도 문제라면서 이런 행태를 개선하는 것은 문화를 바꾸는 일이며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 김 회장은 주물업체의 납품 중단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급난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대기업과 정부가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차지완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