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여정책위장 밝혀 내년 우리은에 우선 출자

한나라당이 한국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으로 하여금 우리은행에 출자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대폭 높인 뒤 기업대출을 늘리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다른 시중은행에 대해서도 우리은행과 유사하게 국책은행을 통한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8일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시중은행에 직접 출자해 은행의 대출여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우선 국책은행의 자금 여력을 확충해 내년에 우리은행에 출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동아일보에 밝혔다.

임 의장은 공적자금이 이미 투입돼 있는 우리은행의 BIS 비율을 1314%대로 높여준 뒤 다른 은행도 이 프로그램에 동참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나서서 돈을 풀어도 BIS 비율 하락을 우려해 은행들이 대출을 꺼리는 현실을 감안해 국책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간접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국책은행의 시중은행 출자는 사실상 부분적인 국유화를 하겠다는 뜻으로 임 의장은 최근 영국 정부가 바클레이스 등 대형 은행을 국유화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는 한국에서도 2000년 외환은행을 독일 코메르츠은행에 매각하려고 수출입은행을 통해 외환은행에 4000억 원을 출자한 바 있다며 일부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지금은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설명했다.

임 의장은 이와 함께 국책은행의 출자 여력을 높이기 위해 우선 산업은행에 1조5000억 원, 수출입은행에 6500억 원 등 기존에 예정돼 있는 국책은행에 대한 정부 출자를 차질 없이 하고 내년에 필요하면 신규 증자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현행 규정상 특정 은행이 다른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10% 이상 출자를 할 수 없게 돼 있고 기존 주주들이 반대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고기정 박중현 koh@donga.com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