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경계해야할 적은 공포심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국제 금융위기와 관련해 외화 유동성 문제는 지금 보유한 외환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원화 유동성도 금융통화당국이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 회사든, 일반 기업이든 흑자 도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통해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던 10년 전과는 상황이 판이하다. 지금 한국에 외환위기는 없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세계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의 침체로 파급되는 것이다. 국제공조에 나서면서 내수를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시장이 불안에서 벗어날 때까지 선제적이고 충분하며 확실하게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문제는 심리적인 것이며, 실제 이상으로 상황에 과잉반응하고 공포심에 휩싸이는 것이야말로 경계해야 할 가장 무서운 적이라면서 우리 스스로의 저력을 믿고 고통 분담과 협력하는 자세로 행동하면 반드시 희망의 출구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정부는 세계적 실물경제 침체에 대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예산 지출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내수를 활성화하는 선제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리고 고용효과가 큰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 지원도 늘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내년에 13조 원 수준의 감세를 통해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며 국회도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에 따라 예산심의 과정에서 세출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개혁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몸 부풀리기에 급급한 일부 금융권의 행태도 문제지만, 위험회피만을 위한 전당포식 금융관행에 안주해서도 안 된다면서 금융기관의 진입장벽 낮추기 금융기관 간 경계 허물기 신용평가기능 및 자산 건전성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파의 차이를 넘어 국익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 달라며 남은 정기국회 회기 동안 비상국회의 자세로 임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성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