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불법 사설정보지 엄단

탤런트 최진실 씨의 자살을 계기로 검찰과 경찰이 최진실 루머의 진원지로 지목된 불법 사설정보지, 일명 지라시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6일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연예인과 기업인, 정치인 등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는 불법 사설정보지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는 사설정보지가 주로 유통되는 증권사와 대기업 정보담당 부서, 사설 정보모임 등을 대상으로 무기한 진행된다. 경찰은 탐문수사를 벌여 정보지 관련 첩보와 유통경로를 파악한 뒤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확인해 적극적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유통되고 있는 사설정보지 현황을 파악하고 사설정보지에 거론되는 유언비어의 사실 여부를 모두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소 10여개 팀 이상이 불법 사설정보지 제작과 유통에 나서고 있다. 대기업 정보담당자와 일부 국회의원 보좌관, 정보기관 관계자, 전현직 언론인 등이 정기적으로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 등지에서 모여 정보를 취합해 생산하고 있다는 것. 사설정보지 1부에 30만50만 원대의 가격에 거래되지만 정확한 현황과 유통경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찰의 불법 사설정보지 단속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005년 4월 정보지 폭력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한국경제리서치와 CIB데일리 등 정보지 제작업체 두 곳을 적발했다. 당시 한경리서치는 8억8000만 원, CIB데일리는 13억4000만 원의 정보지 판매 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에도 대선을 앞두고 단속을 벌여 한경리서치 대표 이모 씨 등 3명을 신용훼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했다. 이 씨 등은 종합경영보고서라는 이름의 정보지에 중견건설사 연쇄 부도설 솔솔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재해 해당 기업의 신용을 훼손하고 3억20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검찰도 임채진(사진) 검찰총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집중 단속에 나선다.

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해외 출장 중인 임 총장은 4일 우크라이나에서 최진실 씨의 자살 사건을 접하고 대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범죄에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명예훼손의 정도 등을 가늠해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울중앙지검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허위사실 유포 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강혜승 전지성 fineday@donga.com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