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정체성 살릴 교육-문화-방송 개혁 급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가 첫 회의부터 여야의 정치공방으로 얼룩지고 있다. 8일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방송사 낙하산 인사 반대 배지를 달고 나와 이명박 정부가 방송 장악을 기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성토에 나섰다. 10일 회의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였으나 민주당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방송에서 과거와 같은 영향력을 상실하면 앞으로 재집권은 요원하다며 지난 정권 때 구축해 놓은 문화 권력을 사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문방위에서 민주당의 전면 공세가 뜨겁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수의 열세를 외부 시민단체와 연대해 만회하겠다고 밝혔다. 문방위 안팎에서 치열한 싸움이 예고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던 신문법을 개정하는 문제를 놓고서도 문방위에서 격돌이 불가피하다.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독소 조항이 많이 있는 신문법은 개정 또는 폐지돼야 하지만 민주당은 이에 부정적이다. 지난 정권 때 좌파 위주로 재편된 문화예술 정책이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단체의 인적 구성을 바로잡는 일에 대해서는 국회뿐 아니라 문화계에서도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좌()편향 공영방송을 존속시키는 일을 문화 권력을 지키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TV 프로그램을 만들어온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일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신문법의 일부 조항은 우리 헌법정신이자 국가전략인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를 바로잡는 것 역시 정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좌편향 흐름은 파탄에 이른 북한 체제를 우호적으로, 대한민국은 문제가 많은 나라로 표현함으로써 구성원들에게 정체성 혼란을 강요하고 있다. 미래세대에게 미치는 교육적 해악도 크다. 좌편향 근현대사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겠다는 시도교육감의 최근 합의에 만만치 않은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정부는 단호한 의지를 갖고 교육 문화 방송의 개혁을 성사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