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수사 찬밥 10년에 반토막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공안을 담당하는 경찰의 보안수사 인력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이 1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1998년) 44개 대대였던 보안수사대는 올 7월 34개 대대로 감소했다.

김대중 정부는 경찰 구조조정에 따른 기구 및 인력 감축 명목으로 1998년과 1999년 각각 21개와 60개 경찰서의 보안과를 폐지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 들어서도 2006년 3월 6개의 보안수사대가 폐지되는 등 그 수는 계속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보안수사를 담당하는 인력도 갈수록 감소했다. 2000년 807명이던 전국 보안수사 담당 경찰은 2002년 655명으로 줄었다. 또 노무현 정부 출범 당시 613명이던 경찰의 보안수사 인력은 5년 만에 374명으로 감축됐다.

보안수사 담당 인력은 경찰의 내부 승진에서도 빛을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보안담당 경찰 115명이 특진했지만 1999년 65명, 2000년 29명, 2001년 21명으로 해마다 뚜렷이 감소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보안 경찰 특진자가 연평균 15명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 보안 경찰 특진자는 6명에 불과했다.

보안수사 인력이 이처럼 감소하면서 보안사범(간첩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검거 건수도 크게 줄었다.

2003년 경찰은 보안사범 173명을 검거했지만 지난해엔 39명을 검거하는 데 그쳤다. 노무현 정부 시절 경찰이 잡은 간첩은 4명뿐이다.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죄 위반 혐의로 경찰이 검거한 사람은 2003년 152명에서 지난해 15명으로 10분의 1로 줄었다.

보안을 담당하는 한 경찰은 지난 10년 동안 공안 파트는 묵묵히 사명감을 가지고 버티는 일부 경찰을 제외하고는 전문성도 없고 사기도 떨어졌다고 털어놨다. 그는 또 경찰뿐 아니라 검찰도 공안 사건을 다른 수사보다 후순위에 두는 등 수사기관 전체가 정권과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공안 관련 수사 의지가 약해졌다고 말했다.

이범래 의원은 이번에 발생한 여간첩 원정화 사건을 계기로 경찰 내 보안 조직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정민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