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임기시작 81일만에 정상화

18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19일 전격 타결됐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 창조의 모임 권선택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협상단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그동안 원 구성의 걸림돌이 돼 왔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한 뒤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 명칭과 정수를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8대 국회는 임기 시작 81일 만에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그러나 원 구성이 마무리되더라도 야당이 한나라당을 견제하기 위해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등 주요 현안 처리 과정에서 강공을 펼 가능성이 커 여야 대치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협상에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면서 타협점을 찾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기존 쇠고기 수입 협상 결과는 개정된 가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부칙에 명문화하기로 해 4월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 협상 결과와 추가 협상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 대신 광우병 발생국으로부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5년간 수입을 금지하고 수입을 재개할 경우 국회의 사전 심의를 받는다고 명기해 정부가 광우병 발생국에서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 때 국회가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여야는 또 일본 대만 등 주변 국가가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한국과의 협상 결과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합의할 경우 국회는 동일 수준의 조건으로 재협상하도록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가축법 개정안을 가축법 개정 특위의 심의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9월 23일에,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9월 34일 각각 실시한 뒤 5일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 대해서는 원 구성 직후 해당 상임위에서 인사 검증을 하기로 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과 특위위원장을 선출한다.

박정훈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