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기업인들 사면은 투자 늘리라는 뜻

Posted August. 13, 2008 07:05,   

ENGLISH

정부는 광복 63주년 및 건국 60주년을 맞아 경제인과 정치인, 생계형 민생사범 등 34만1864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감형, 복권 등 대규모 사면을 단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면은 경제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화합동반의 시대를 열기 위한 것으로 6월 4일 생계형 운전자 등 소외 계층 282만여 명에 대한 사면 조치에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이뤄지는 것이다.

15일자로 단행되는 사면의 주요 대상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경영인 등 경제인 74명, 정치인 12명, 공직자 10명, 지방자치단체장 12명 등이다.

대기업 경영인으로는 현대기아자동차그룹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된 정몽구 회장과 김동진 부회장, 이주은 글로비스 대표, 보복 폭행 사건에 연루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김욱기 전 한화리조트 감사 등이 포함됐다.

또한 최태원 SK그룹 회장,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김윤규 전 현대건설 대표 등도 사면 또는 복권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면안을 심의 의결한 뒤 기업인 사면에 대해 일부 비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고심이 많았고 나도 개인적으로 부정적이라며 그러나 기업인들이 해외 활동에서 불편을 겪고,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사면을 계기로 대기업들이 보다 공격적 경영에 나서 투자를 늘리고 중소기업과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로 상생 협력해 달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성원 정원수 swpark@donga.com needjung@donga.com